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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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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,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4. 대구고등법원 2023.01.20 선고 2022누42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‘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5. 제주지방법원 2021.08.17 선고 2020구합5373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20년
7. 서울고등법원 2020.05.07 선고 2020누30834 판결
  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7 선고 2019구합11205 판결
  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9. 울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
  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0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9.07.17 선고 2018누22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

2018년
11. 전주지방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194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12. 전주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02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6년
13. 울산지방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누54389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
  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,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3년
2012년
19. 대전지방법원 2012.04.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1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
 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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